결혼 3년차 의뢰인은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 시댁의 무리한 간섭과 배우자의 가정 방임으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직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11개월 영아를 시댁으로 데려가 면접조차 차단했고, 의뢰인이 모유 수유 중이었음에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단절이 장기화되기 전 신속한 법적 조치를 위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양보했던 의뢰인은, 비양육친의 재혼 이후 자녀가 이복형제와의 갈등·잦은 전학·학교 상담 빈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혼 9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초등학생)를 양육해온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소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상대와 동거를 시작한 집에 자녀(7세)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으니 내가 키우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라고 설명하며 양육자 변경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혼 11년 차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장기간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가정 방임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일하며 두 아이(9세, 12세)의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왔으나,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도 “엄마가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며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